蛋糕引出35.97亿罚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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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상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법원은 수사·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검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던 김기설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하자 당시 검찰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을 기소했다.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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